미혼부 가정은 왜 출생신고가 안되나?? 거지같은 정책은 왜 바뀌지 않는가?

https://news.v.daum.net/v/20201216210112017

[집중취재M] "주민등록번호 갖고 싶어요"..'있어도 없는' 아이들

뉴스 볼 때마다 진짜 홧병이 도진다. 기사 읽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음. 미혼부 가정은 출생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나 애초에 혼인하지 않고 낳은 아기는 신고가 안된다. 건강 보험 적용도 안돼서 몇 천원이면 끝날 검사비를 7-8만원을 내고.

견디다 못해 어린 아기와 같이 자살한 아빠도 있다. 사랑이법이라고 미혼부 자녀도 출생신고 가능하게끔 5년 전에 법이 생겼다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게 출생 당시 병원에 친모 출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친모가 누군지 알아 안된다는 것.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로 나와도 출생신고가 안된단다.. 진짜 어처구니 없었다. 그럼 친모가 집에서 낳아야 한다는 얘기??

UN 권고도 두 번이나 받았다는데 왜 법 개정이 안되는가? 개같은 법이다 정말.

아동범죄 처벌도 그렇고 도대체 서민 정책 편다는 정부가 들어서도 이 나라는 변하는 게 없구나. 국민 청원도 맨날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블로그에 글이라도 써본다. 정치하는 인간들은 하는 거 없이 월급만 받아쳐먹지 말고 일을 해라 좀.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있긴 있겠지) 극소수 국회의원들까지 엿먹이지 말고. 정치질 할 시간에 정치를 하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