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학대, 정인이 진정서 쓰는 방법과 진정서 양식 다운 & 내용 예시/아동 학대와 살인 근절!!!!!도와주세요! 아동 학대 방지와 처벌강화

 

정인이 진정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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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쓰다] - 저출산 시대에 버려지고 학대받는 아기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지난 번 포스팅에서 언급을 잠깐 했었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고는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또 엊그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이 된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듯하다. (나는 방송을 못봤지만...)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143117

 

 

위 링크에 자세한 정황이 나와 있다. 정인이가 죽기 전날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아기가 너무 짠해 번갈아가며 안아주셨다는데 사진을 보면서 아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우리 아기와 몇 달 차이는 나지만 나이로는 같은 나이...

입양 전 환하게 웃는 모습이 우리 아기와 닮아서 더 마음이 아팠다. 도대체 아이를 책임지지 못할 거면 입양은 왜 한 것이며, 키우기 어려우면 차라리 아이를 위해 파양을 하면 될것을 도대체 무엇때문에 죄 없는 아기를 잔인하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살해했는지.... 

그동안 어린이집, 병원, 이웃이 아동 학대로 신고도 수차례 됐었다는데, 그걸 방관하고 무시한 행정기관들과 솜방망이 같은 아동 범죄 처벌들... 진짜 너무 숨이 막힌다. 불쌍한 아이들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고쳐질까? 아기를 죽인 악마들은 말할 가치도 없고, 알면서도 방치한 죄도 엄정히 물어야 한다. 도대체 법이 왜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의 근본은 사람이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법이고 행정이 아닌가. 사람이 먼저라고 외쳤던 정부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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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317

16개월된 아가에게 아동학대를 한 부모를 사형에 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동학대는가중처벌 될

청원도 여러 건 했었지만 진정서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효력이 있다고 한다. 위 주소는 가해자 사형 처벌 청원 주소다. 꼭 청원하시길!!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기소가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기에 많은 이들이 진정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피고인 측이 목사, 기독교라서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세상에 금수만도 못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위해 탄원서를 쓴다니 미친 것 같다. 

진정서 양식은 따로 구하기가 어렵고 검색해봐도 깔끔하지 못한 것 같아 한글 문서로 직접 만들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다운 받아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진정서 쓰는 자세한 방법은 인터넷에 잘 나와있는데 현재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게 6일까지 도착하게끔 보내야 한다는 건 잘못된 사실... 첫 공판은 13일인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고 한다. 물론 첫 공판 전에 도착하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서 관련 헷갈리고 궁금한 것들을 찾아봤는데 정리해보면,

1. 빠른 등기(익일 특급)/반송 불필요 가 효과적 - 검사님 앞으로 접수가 확실히 가능함

 - 물론 일반 우편이나 준등기도 도움이 됨, 그러나 우체통으로 감..

2. 편지봉투는 각각 따로 해야 함. 1봉투 당 1건으로 인정된다고 함/ 봉투들을 취합해서 큰 서류봉투에 함께 봉해 보내도 됨

3. 날짜를 다르게 하거나 피고인 이름을 다르게 하면 각각 다른 건으로 인정됨. (피고인은 양부모 각각 1명씩 지정해서 써도 됨)

다르게 인정됨)

4. 내용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안됨. 

5. 자필로 쓰면 더 정성스럽게 보이지만 악필일 경우 타이핑이 나음.

6. 사인이나 도장은 꼭 들어가야함!!!! (중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한아동학대방지> 카페 공지글 캡쳐 참조(링크 주소로 보이질 않아 캡쳐함)

진정서는 나와 남편 이름으로 각각 여러 장을 작성하여 준비해두었다. 내용을 각각 다르게 바꾸느라 좀 힘이 들긴 했지만 최대한 여러 장을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내일 우체국에 가서 빠른 등기로 부칠 예정~!

그동안 아동 학대, 살인 관련 포스팅을 여러 번 했었는데 포스팅이나 청원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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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들어본 진정서 양식은 첨부파일에 첨부하였고(양식에서 빨간 글자는 수정하거나 삭제 요망/ 사건번호, 받는 사람 주소 등은 첨부파일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바람) 

아래 글은 내가 쓴 진정서 내용이다. 혹시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내 생각과 마음이 들어 간 내용이 가장 호소력 있지 않나 생각되지만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확실히 도움은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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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13개월 된 한 아기의 엄마이자 교사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 늘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선한마음과 양심’ 그리고 ‘역지사지’를 강조해왔습니다.

 

말 못하는 아기를 학대하고 방임하다 못해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을 보며 제 아기 뿐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금수보다 못한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따른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그 어린 아기의 두개골이 부서지고 췌장이 파열될만큼 폭력을 행사한 건 누가 봐도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임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루 하루 고통 속에서 살다 간 정인이의 삶과 가여운 죽음을 생각해주세요. 무엇보다 ‘인간성과 선’에 기초한 ‘법률’, 그리고 이유가 없었던 피고인들의 폭력과 살인의 객관적인 정황을 살펴주시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아동범죄와 살인이 절대로 일어나선 안되는 일임을 공표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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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13개월 된 한 아기의 엄마입니다. 난임을 오래 겪고 극적으로 임신이 됐지만 수년 간 입양을 진지하게 고려했었습니다. 한 아이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에 수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탁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아기를 입양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학대하고 살인에 이르게 했습니다. 두개골과 췌장이 파열될만큼 폭력을 행사한 건 누가봐도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살펴봐주시고 더 이상 죄없이 살해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혜로운 판결과 선례를 남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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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13개월 된 한 아기의 아빠입니다. 난임으로 인해 다년간의 어려움 끝에 소중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입양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알아봤었지만 한 아이를 마음에 품는 건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기에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죄없는 어린 아기를 입양하여 장난 삼아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금수보다 못한 끔찍한 폭력으로 결국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두개골과 내장기관이 파열되어 사망했다는 건 이 사건이 단순 학대치사가 아니라 의도된 살인이라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사건의 핵심을 고려해주셔서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판결이 바른 선례가 되어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고통이 아닌 행복 속에서 자라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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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에 우체국 가서 부치고 왔다. 

각각 따로 부치려다가 봉투 갯수도 8개 정도로 많기도 하고 번거로워서 서류봉투에 다 넣고 (물론 각각의 편지봉투에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을 진정서 작성인에 맞춰 작성했다) 빠른 등기로 부쳤다. 부칠 때 핸폰 번호를 입력하면 카톡으로 영수증과 수취 확인 시 알림도 온다고 한다. 영수증은 아래 사진처럼 바로 발송되었다. 편지봉투 잔뜩 사다놓고 짬짬이 써서 또 부치고 해야지.

 

 

 

 다음 날 요렇게 전달됐다고 카톡도 온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나는 인스타를 안하지만 몇몇 이들이 자기네 가게 홍보글에 해시태그를 다는 식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인스타는 홍보 & 과시 그리고 위선적인 게 싫어서 안하지만 제발 좀 그런 짓은 안했으면 좋겠다.

솔직한 <정인아 미안해> 그 문장도 맘에 안든다. 도대체 뭐가 미안함? 미안해야할 사람들은 정작 반성도 안하고 처벌도 안되고 있는데 아기가 비참하게 죽은 것에 그냥 ‘어른이라서 미안해’ 그런 식으로 종이에 적어 인스타에 사진이나 올리고 감상에 젖는 거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애잔한 마음은 진심이겠으나 그런 식의 업로드는 솔직히 ‘나는 이렇게 피해자를 불쌍하게 여길 줄도 아는 그런 인정 많은 사람이야’ 내지는 ‘요즘 이슈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많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청원 넣는 거랑 진정서 보내는 일이다. 사실 그동안 아동 범죄 가해자의 말도 안되는 처벌에 분노해왔지만 할 수 있는 건 청원밖에 없었는데 진정서를 쓰는 방법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입양 기관, 경찰서 관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를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발 정부는 범죄, 안전 사고 등 시스템을 싸그리 재정비 해줬으면 좋겠다. 평소에 점검만 잘했어도. 각 기관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할 수 있게 형식적인 게 아닌 실질적 감사만 제대로 하게 만들어뒀어도 소중한 생명들을 구할 수 있지 않나.

도대체 왜 전 정권들이랑 다른 게 뭔가. 세월호 등에 업고 정권을 잡았으면 진짜 사람을 위한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 살해당한 학대 아동들도 학대 신고가 여러 번 들어갔지만 매번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정말 붙여넣기 한 것처럼 너무나 매 케이스가 정황이 같아서 소름까지 돋을 정도. 학대 신고 삼진아웃제로 아동 무조건 격리시키고 처음 신고 들어갔을 때도 관계자가 책임지고 추적관찰하게 해야한다.

아동 학대 뿐 아니라 화재발생 같은 산업 재해 시 스프링쿨러 작동만 제대로 됐어도 무고한 생명이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오래된 건물은 당시 설치 의무가 없어 방치된 곳도 많다는데 의무적으로 추가 설치하게끔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의무가 아닌데 돈 들여서 알아서 설치할 건물주가 몇이나 되겠는가.

코로나 방역도 마찬가지. 감염 위험이 큰 곳은 영업 중지나 제한을 강하게 둬야 하는데 일관성도 없고 맨날 유야무야 하니 확진자도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이런 저런 정책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뭉개고 있는 양상 내지는 나몰라라인 게 눈에 보인다. 근데 또 보여주기식 포장은 정말 잘하고.

정인이 진정서에서 출발해 얘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제발 정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