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보편지원 vs 선별지원, 답답한 마음에...

https://news.v.daum.net/v/20200923110930348

"35세가 중년인가요?"..때아닌 '청년-노인' 기준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923132252256

올해 4월 보편지원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었는데, 요즘 추진되는 통신비 지원 때문에 말이 많다.

솔직히 나는 선별지원을 지지한다. (물론 그 선별이 합리적으로 됐을 때 이야기..) 지원금 없이도 생활에 전혀 지장 없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을 것이다.

예전 학교 급식비 지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때도 나는 취약계층 지원이 맞다고 생각했다. 세수는 정해져 있는데 모든 이에게 같은 금액을 퍼주는 건 비합리적이다. 누군가에겐 딱히 크게 필요없는 돈인데 누군가에게는 없으면 정말 굶어죽을 수도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현 정부가 추진해온 보편 지원은 생색내기, 포퓰리즘에 기인한 것 같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전 정권도 노답이었지만 현 정권도 아주 빡이 친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이런 보편적 복지도 그렇고 이래저래 세금이 줄줄 나가니까 세금 더 걷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이젠 헛웃음도 안나온다. 박근혜 정권은 대놓고 막장짓해서 탄핵이라도 했지 현 정권은 솔직히 부동산 정책 실패만으로도 탄핵감 아닌가? 예전부터 뉴스는 네이버보다는 다음을 봐왔는데 이젠 다음 뉴스 댓글도 정말 짜증난다.. 나는 진보, 보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진짜 소위 대깨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이 단어의 뜻도 얼마 전에 알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가 지지하는 당은 미친짓을 해도 덮어놓고 찬양하는 게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성의 잣대 없이 그러는 거 보면 정말 세상은 요지경에 따로 없다.

어쨌든 이번 통신비는 선별지원이 됐는데 아주 짜증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선별지원을 나이로 자르는 게 말이 되나? 할거면 소득이나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해야지 미성년자 혹은 노년층인데도 죽을 때까지 돈 다 못쓰고 죽는 갑부들도 천지인데 그런 집에 줄 2만원을 오늘 내일 하는 집에 더 주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그 선별이라는 것도 본인은 소득이 없지만 뒷배가 든든한 이들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을 걸러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기준으로 한 지원은 누가봐도 비합리적이지 않은가? 요즘 아동학대로 방치되는 아이들 기사가 많이 뜨는데 생색내기용 지원금 지급으로 고민할 시간에 제발 취약계층 아동, 독거노인, 미취업 청년들 같이 당장 생계에 위협받는 이들을 돌볼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췄다면 코로나 이 시국에 소외계층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그러라고 우리가 세금내고 투표도 하는 거니까. 정치질하지 말고 정치를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