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 저출산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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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828192606758?f=m&from=mtop​

심심하면 한번씩 올라오는 저출산 기사.

매년 짠 듯이 아주 전형적이다. 년도별 출생아 수 통계 그래프 먼저 때리고 블라블라 저출산 세계 1위네 뭐네.. 대학교수 멘트 언급하며 원인이랍시고 몇 줄 쓰는데 이건 뭐 그냥 클릭 수 높이려는 기사로밖에 안보인다. 해결책 제시 이런 건 없지.

아래 기사 내용만 봐도

/가임 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2분기 기준 0.91명을 기록했다. 올 1분기(1.01명)보다는 0.1명이, 지난해 2분기(0.98명) 보다는 0.07명이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건수와 가임 여성의 수가 줄면서 출생아 수도 같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임 여성 나이가 말이 되는 건지.. 15세?? 면 만 나이 감안해도 중학생인데 미쳤음. 49세도 좀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 가임 여성 연령대를 잡아야지 무슨 생리 시작 나이부터 폐경까지로 잡는 건지.

/통계청은 이날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처음 1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행정자치도시인 마카오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가 됐다. 일반적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본다. 우리와 함께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대만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6명, 싱가포르는 1.14명, 일본은 1.42명이다./

어쨌든 세계 1위인건 확실하고 이 얘긴 한국 사회가 출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정재욱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80년대 산아 제한 정책으로 이 시기 여성과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현재 저출산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1990년대생이 출산을 많이 하는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반등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비혼 출생아를 위한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해야 시점”이라고 말했다./

휴.. 전문가 멘트가 더 어이없다. 가임 여성 인구 수를 가장 큰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글쎄 길 가다 90년대생 붙잡고 물어보면 애 낳고 싶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마지막 멘트. 비혼 출생아 지원은 출산율과 상관없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강조하면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원인을 가릴 수 있다. (마치 비혼 출생아를 지원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음. )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저출산 원인은

​1. 미친 집값

혼인 커플이나 동거 커플이 첫 애 출산 시 집 한 채 지원해준다고 하면 아마도 출산율이 확 올라갈 것이다. 취업도 어렵고 물가도 비싼데 수도권에서 부부와 아이 한명, 최소 3인이 거주할만한 집을 매매하려면 부모님의 지원이나 대출 없이는 불가능하다. 비싼 집값은 결혼 자체를 망설이게 한다.

​2. 미비한 임신, 출산, 보육 지원/ 경력 단절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임신이나 출산, 보육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 난임 부부 지원도 최근에 들어서야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지원금도 중위소득 180% 이하인데 사실 맞벌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산이나 보육도 마찬가지. 출산 지원금이나 선물도 지자체마다 너무 다르고 임신 지원금도 병원 진료비에 비하면 정말 생색내기 정도인 수준이다.

진짜 문제는 임신이나 출산 지원에 있지 않다. 바로 양육. 아이를 낳으면 보통은 여자가 일을 쉬거나 그만두면서 양육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아이를 케어하는 건 정말 어렵다. 칼퇴근을 한다고 해도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추는 건 불가능하고 아이를 집에 데려와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조부모 도움이 없다면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한다. 누군가의 도움이든 노동력의 댓가를 지불하려면 일반 회사원 한 달 월급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여자가 일을 쉬거나 관두는 경우가 많다.

​3. 비싼 물가와 교육비

월급 대비 물가는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양육비와 사교육비 등 아이 1명을 독립시키는 데까지 돈이 많이 든다.

​4. 늦어지는 취업과 결혼 연령

취업도 어렵고 예전처럼 월급을 모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레 결혼 연령도 늦어져 난임 부부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업무 스트레스와 강도, 맞벌이 등도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5. 사회, 경제, 환경 문제, 고령화 사회

과거 부모님 세대에선 자녀를 위해 본인들의 삶을 희생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자란 세대들의 인식이 바뀌어 싱글, 딩크족이 늘었다. 자녀를 포기하면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도 포함된다. 100세 시대로 노후의 삶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취업, 연애, 결혼이 어려워진 시대에 그 이후 단계인 출산 역시 줄어들었다. 경제 성장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거나 갖지 않는 건 당연하다. 게다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오염도 한 몫 한다.

​<해결책>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안정적인 직업과 여유로운 소득, 적당한 집값 등이 보장된다면 출산율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예전보다 보육 지원도 늘고 교육 환경도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수 0명대를 기록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불안감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적어도 저출산의 진짜 원인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