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계모 사건, 반복되는 참혹한 아동학대 범죄,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5103340089

요즘 천안 계모 아동 학대 사건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 아이를 낳기 전에도 이런 참혹한 범죄 기사를 보면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분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더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다.

오죽했으면 검사가 비통해하면서 학대받은 아동 그 나이대의 평균 신장표를 올렸을까.. 120cm가 넘는 아이를 40*60cm 가방에 넣었다니.. 지금 6개월인 우리 아기도 키가 70cm에 가까운데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몸서리가 쳐진다.

아이가 베드에서 호흡기를 달고 구급대원들이 뛰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렴치한 계모는 느긋하게 걸어오며 핸드폰을 보며 게임을 하고 있는 사진이 기사에도 실렸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인 가해자는 그렇다 쳐도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되는 범죄가 재발하고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

위 기사만 보더라도 분명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있었다. 한달 전 대형 병원에서 아이 몸의 학대 흔적을 발견하여 신고를 했다는데 도대체 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며 지속 관찰 가정 후보에도 올리지 않았던 것인지. 단순히 엄마아빠를 옹호하는 아이의 말만 듣고 형식적으로 처리한 건 아닌지. 학대 받는 아동을 본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돌려보내면 그건 아이를 두 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병원이나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야하는 조항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동과 그 가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절차는 없다시피 한건가. 있다 한들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현실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605191511352

위 기사를 보면 <아동복지법 4조>가 문제다. 원래 가정 보호주의라는 이상한 조항. 학대를 받는다는 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오히려 가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게 웬 말인가. 재학대를 받는 경우가 70프로 정도 된다는데 그냥 돌아가서 계속 고통 받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닌가. 그렇기에 학대를 일삼는 부모는 오히려 이런 법을 악용할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정말 훈육 차원에서 부모가 일회적인 실수를 했는데 아동을 분리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아동이 사망까지 이르는 건 막아야 한다고 본다. 서양처럼 아동 학대에 관해서는 과하다시피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또 위 기사에서는 이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옛 고아원의 형태보다는 입양에 가까운 위탁 가정 시스템을 추천하는데, 그것에 앞서 학대 부모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권리를 박탈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성인 이전의 아동을 언제든 데려갈 수 있지 않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491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려고 하다가 유사한 청원글을 먼저 검색해보라고 했는데 아동학대 관련 현재 가장 많은 청원을 얻은 글은 아니지만 법적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라 동의를 하였다. 물론 관련된 다른 청원글도 동의를 눌렀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청원글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위 청원글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기가 차다... 아동학대 징역도 5년 이상 이라니.. 정말 미친 것 같다.

아동 범죄 뿐 아니라 성범죄 처벌도 솜방망이니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죽어간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솔직히 난 함무라비 법이 정말 필요하다고 본다. 정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에게 똑같이 해줘야 한다.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인간들은 신체적으로라도 고통을 느껴봐야 내가 잘못을 했구나라는 생각이라도 들지. 징역 20년 30년 무기징역 해봐야 살인범들 감방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왜 국민 세금으로 그런 인간같지도 않는 인간들을 먹여 살려야 하나.. 단순히 자유를 박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을 부각시키곤 하는데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건지. 인권이 아니라 생명을 잃은 이가 부지기수고 살아났다 한들 평생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각종 범죄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은 것도 문제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어이없고. 정말 범죄 기사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처벌을 본 적이 없다. 오죽했으면 판사 자식이 그리 당했어도 징역 몇 년 때릴 거냐는 댓글이 달릴까.

제발 중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고 이런 어이없고 비통한 사건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관련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한다.